토막뉴스

[투쟁속보-14]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있다!

2018.01.10 15:31 조회 수 5255 추천 1 / 0
부제목 ◆ 임·단협 공동교섭 협약절차 무시한 명백한 직권조인 ! 법적효력 없고, 임금만큼 중요한 승진, 4조2교대제, 교번통상 휴일보장 포기할 수 없다 !
◆ 직종 간 임금 및 휴일 불평등과 실체적 합의내용 없는 독소조항 많아..
◆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에 노동조합이 답하다
◆ 직권조인 당사자 서지 최병윤 위원장 사퇴 없인 노조통합 없다 !
◆ 3월 1일 정규직 전환 시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실무를 착실히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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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병윤 위원장, 김철관 위원장은 다수 교섭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조인 하였다. 이 직권조인은 임금인상만큼 중요한 노동조건을 공사의 요구대로 개악한 굴욕적 합의이며, 예정된 5678서울도시철도 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통합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그러나 31일 작성된 합의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지난 1월 5일 도철노조의 법률 자문에 대해 법무법인 [함께]는 “법률적 효력 없음”이라 회신하였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법률원을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  그리고 정부기관인 노동부에서도 “효력이 없음” 으로 판단한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적 효력 없는 합의서에 대해 인준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위법을 위법으로 돌려막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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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합의서는 합의과정의 파행적 절차보다 개악된 내용이 더 큰 문제이다. 직권조인 합의서에는 5급 18년차 이상 조합원 승진 등 공동교섭단 핵심요구안은 단 한줄 언급조차 없다.

4조2교대 확정, 교번/통상근무자의 휴일 수 증가 등 임금만큼 중요한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도 빠져있다. 오히려 주간/야간 전담반이 신설되어 향후 인력감축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우리의 노동형태 결정에 대해 ‘노사합의’가 ‘협의’로 격하되었다.


알려진바 12월 29일 임·단협 합의직전 노-사 대표자간 합의를 서울시 행정부시장 윤준병이 거부, ‘임금인상재원 불용처리’를 빌미로 노동조건 개악을 직접 지시하였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더불어 이번처럼 서울시의 협박에 한번 굴복하면, 앞으로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은 커녕 개악될 것은 예정된 수순이 된다.


도시철도 노동조합은 과거 두 차례나 해를 넘겨 투쟁하고도, 총액임금제 임금인상분을 지켜내고,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낸 경험을 갖고 있다. 법적효력이 없는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서울시의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만들어진 합의에 ‘임금인상분 불용처리’ 등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정당한 임금인상 재원으로 겁박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3선 연임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가 노동자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임을 폭로하는 선거판 악재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부당한 지배개입, 노동자에 대한 겁박을 무력화하여 우리의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 사수는 물론 3개 노조가 합의한 우리의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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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요구안

 직권조인 안

 비고

○ 2017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2016년 인건비 총액대비 4.7%(자연증가분 1.4% 제외)로 하고 인상분은 잔액 기본급에 정률 100%로 반영하며 2017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017년도 임금인상은 2016년도 총 인건비 대비 3.5%(자연증가분 별도)로 하고, 인상 재원 범위 내엣 다음과 같이 서울교통공사 통합보수체계를 마련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공사의 일방적 야간근무시간 일원화로 야간근무수당 조정 필요. 

○ 임금피크제는 2018년부터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임금과 정원은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합의서 누락

공사의 합의사항(퇴직자 취업 및 임금보전) 미 이행으로 폐지요구 실패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종 이례사항(비상출동 및 근무, 벚꽃 및 불꽃축제, 집회, 폭설, 기타행사 등) 발생에 대비해 총인건비 왜 초과 근무수당을 별도 편성한다.

○ 결원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등은 별도재원으로 편성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례상황 발생 등 특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총인건비 외 별도재원으로 편성토록 노력한다.

실체적 합의내용 없음

○ 4조2교대 근무제도를 2018년1월1일부터 확정 운영하고, 최적위 권고사항에 따라 교번 근무제도를 개선한다. (5-8건축 등 관련 3조2교대 직종포함)

가) 시범실시 중인 4조2교대 분야별 근무표(시.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나) 시범실시 중인 4조2교대는 추가 인력증원 없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업무 집중형 근무형태로 합의된 분야부터 2018년 내 변경 시행한다.

다) 기술분야 업무특성을 고려한 주야간 업무집중형 근무형태를 1/4분기 내 시범실시(궤도, 건축분야)하며, 세부사항은 기술분야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4조2교대 확정 실패 및 개악된 주•야간 집중근무제 도입

○ 공사는 2018년부터 대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교번, 통상근무자에게 조정휴가 6일을 부여한다.

2017년 한시적으로 부여된 교대근무자의 지정휴가는 통상근무자의 실 근로시간과 연계하여 폐지하고 지원근무는 2개월 당 1회 실시한다.

○ 4조2교대 근무시간 연장으로 개악 

○교번•통상근무자 휴일 확보 실패

○ 현장인력 충원(1인 근무역사, 승무대기율 확대 등)

 합의서 누락

현장 안전인력 확보 실패

○ 공사는 직급체계 개편 및 4급까지 근속승진 도입배경, 취지에 따라 입사년도별, 개인의 년도 별 승진계획을 2017년내 마련한다.

 합의서 누락

통합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만18년·11년 근속자 4·5급 승진 계획마련 실패

○ 통합공사의 직급축소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한다.(2013사번 등)

 합의서 누락

9직급에서 7직 급축소에 따른 임금 불이익 보전 방안마련 실패

 

징계 관련 규정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징계양정을 2단계 감경에서 1단계 감경으로 개악

 

 기존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현행을 유지하고, 2017.12.31. 이후 입사자의 경우 1,550포인트[기본1,500+예비(기부) 50]를 부여하되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구)도철 기 시행중

 

장의용품은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장례 발생 시 지원하며 장의용품 제작기간 등을 고려, 2018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구)도철 기 시행중

 

 야식비는 교대근무자에게 월2만원을 지급한다.(업무직 포함)

 구)도철 기 시행중

 

 지정식당 지원은 구내식당 미설치 현업부서 직원(교대, 교번, 통상근무자)에게 월 45,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구)도철 기 시행중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 무임비용의 정부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한다.

 실체적 합의내용 없음

 

 수도권 전철 이용편의(직원권 통용구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실체적 합의내용 없음

 

 구 서울메트로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 간 체결한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단체협약서, 각종의결서, 합의서 포함) 등 근로조건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2017.13.31.이후 입사자는 단체협약 개정 시까지 해당 근무지(배치소속)의 기존 근로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노사정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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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서에 4조2교대 근무형태 조항이 개악된 배경은 무엇인가?


과거 거듭되는 기관사들의 자살로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는 4조2교대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는 30억 예산이 투입된 맥킨지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4조2교대제를 제외한 개악된 근무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일부 기술직종의 집중형 근무제도 시행을 못 박는 개악 안을 임·단협 합의서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는 기술분야 조합원들 뿐 만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여론과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임·단협 연내 미 합의 시 2017년 인건비(소급분)가 불용 처리 된다는 것은 사실인가?


서지와 메지노조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주된 이유이기는 하나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해를 넘겨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임금인상 인건비 재원은 공사 측이 임의로 불용처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철노조를 배제한 서지, 메지노조의 임·단협 직권조인이 향후 노동조합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도철노조는 2018.1. 2.(월)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동교섭 협약과 절차를 무시하고 서명한 서지노조 최병윤, 메지노조 김철관의 사퇴를 양 노조에 요구하였고, 그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지-도철 간 노동조합 통합 논의와 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현재 노조통합추진위원회 활동 잠정중단) 


임·단협 직권조인 관련 노동조합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3개 노조 공동교섭 협약서를 무시하고, 도철노조만 배제한 이번 임·단협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우리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에 2017년 임·단협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개악된 주요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철노조 대표를 제외한 서지, 메지 대표 2인이 서명한 임·단협 협약 체결의 효력 발생 여부는?


12월 31일 2개 노조 대표의 직권조인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상항이며 민주노총 공공

운수 법률원 자문과 법률사무소 [함께]의 ‘일부 공동대표의 합의서명 관련 법률의뢰 검토’ 결과 회신에 근거하여 이번 합의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또 다른 법률적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추가 법률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 하나 ‘감 놔라 배 놔라’ 했던 서울시 윤준병 행정부시장, 고홍석 교통본부장과 이에 부하 뇌동한 김태호 사장에 대한 문책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월 8일 산하 공기업의 자율적 노사교섭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또한 이번 파행적 사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철노동조합의 서명은 언제쯤 예상하는가?


지금 도철노조는 공사 측과 임·단협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 측의 전향적인 입장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며 임금인상 소급분 및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조합원동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하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노동조합만의 인준투표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몇몇 법률의뢰 결과와 공동교섭 협약서에 근거하여 한 개 노조를 배제한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총회(인준투표) 부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2개 노조대표가 또 한 번 도철노조를 배제한 합의안 인준투표를 강행한다면 노조통합은 물론 앞으로의 노-사, 노-노 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을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1월 내 지급이 가능한가?


1월 내 지급이 가능토록 5678도철노조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지급이 보류된 복지 포인트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 측과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 도철노조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드러난 공동교섭, 공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토록 할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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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의 노조통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5678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은 1월 2일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와 1월 9일 임시대의원 대회 결의에 따라 서지 최병윤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없이는 노조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당초 양 노조는 4월 1일 초대집행부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전년도 12월 31일 최병윤 위원장의 임·단협 합의서 직권조인으로 인하여 서울지하철 노조 현 최병윤 집행부와의 통합추진 일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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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와 메지 노조는 2017.12. 31.(일) 직권조인 후 제3의 장소에서 대표자들이 서명하였고 도철노조는 노사협약 체결의 투명성절차를 근거로 이틀 후 1월 2일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 안건부의를 거쳐 2018년 1월 4일 대표자의 서명(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기존합의서에 서명)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도철노조만 정규직 전환합의에 반대한 것이 아니며 2017.12.28. 이미 3개 노조가 합의 했던 안에 2개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서 도철노동조합 서명여부와 무관하게 법적효력 발생한 것입니다. 

즉 도철노조는 노사협약 체결의 투명성절차라는 노조내부의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친 것일 뿐, 정규직 전환 반대세력과 어용세력들이 말하는 임·단협 발목잡고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궤변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향후 도철노조는 기술(궤도)과 차량분야 등 미진한 협의내용–기존 일반직 업무와의 분리운영 합의 추진 등–에 대해 전환합의 후속실무를 통해 3월 1일 전환 시행까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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