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뉴스

2017임단협 교섭에 대한 Q&A

2018.01.04 17:26 조회 수 5972
부제목 ◆ 31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메트로노동조합이 사실상 직권조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 근무형태 변경관련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는 데 사실인가요?
◆ 29일 합의가 되지 못한 것이 도철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라는 데 사실인지?
◆ 잠정합의서에 대한 해설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인가요?
◆ 그래서 노동조합은 파행적인 현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2017 임단협 교섭 관련 Q & A


1. 31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메트로노동조합이 사실상 직권조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31일 21:20분 5차 본교섭이 속개되기 전 교섭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공사가 제시안 잠정합의안은 공동교섭단 협약서에 근거한 교섭단 투표에서 찬성 7, 반대 6으로 통과되지(2/3찬성) 못하였고, 재교섭을 위해 본교섭이 속개되었습니다.


 교섭이 재개되자 권오훈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철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 에 대한 문제제기와 차라리 “구조조정 내용을 제외하고 3.5% 임금인상만을 하자”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돌연 서울지하철 위원장과 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사안을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직후 사측간사가(노사협력처장)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장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차례로 서명하면서 교섭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사 간의 몸싸움, 직권조인을 중단하라는 고성이 오가는 폭력적 상황에서 합의서가 체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 날치기 임단협 체결은 전 음성직 사장 시절에도 없던 폭거입니다. 결국 31일 노사합의는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공동교섭 협약서에 근거한 절차를 무시한 일부 노사대표간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 공동교섭 협약서에 근거한 임단협 협약서 체결 과정

①잠정합의안 도출시 교섭단(서지5, 도철5, 메지3 총13명)에서 2/3 가결
②공동교섭단 운영위원회 부의(58명) 과반 찬성
③잠정안 3개노조 위원장 서명 및 조합원 총투표 부의 과반 찬성


※ 위의 3단계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나 현재는 ①번만 진행되고[교섭단 투표 결과 부결-7(찬성):6(반대)]된 상황에서 2명 위원장 서명


2. 근무형태 변경관련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는 데 사실인가요?


 부대약정서 1조 다항은 “기술분야 업무특성을 고려한 업무집중형 근무형태를 1/4분기 내 시범실시(궤도, 건축분야)하며 , 세부사항을 기술분야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면 해당 분야 조합원의 어떠한 사전 의사결정 과정 없이 근무형태가 일방적으로 시범실시 됩니다.


3. 29일 합의가 되지 못한 것이 도철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라는 데 사실인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8일 20:00부터 시작된 5차 교섭은 실무협의 끝에 29일 새벽 05:30분경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 노조 위원장이 사장면담을 통해 물꼬가 트였고 상당부분 진전된 안으로 당일 오전 08:00 본교섭을 속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측이 서울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고, 사장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측 의견이 반영되었던 안들이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된 내용 중 핵심은 기술분야 근무형태 협의사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29일 교섭이 중단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상이 파행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율적 노사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한 서울시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잠정합의서에 대한 해설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인가요?


 두 개 노조 위원장만 서명한 31일 노사합의서가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되는지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사측이 게시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돌고 있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해설서가 아닙니다. 단 이미 사측 등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유출되어 익명으로 소통마당에 게시되어 유포되고 있지만, 결코 공식적인 해설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그래서 노동조합은 파행적인 현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5678도시철도 노동조합은 5일 10시 서울시 앞에서 노사협상을 파탄낸 박원순 시장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기자회견 및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과거의 협상에서도 공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에 공사와 서울시가 교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처럼 직접 노사 협상에 개입해 파국을 만들어 내는 일은 없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자율적인 협상은 이후에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사자율교섭 원칙이라는 약속을 서울시에 받아내고 기존의 진행된 2017년 임단협 교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으려 합니다. 




 5678도시철도 노동조합은 모든 문제를 떠나 2017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조합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그것이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개악되는 합의안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점 최대한 보완해 2017 임단협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 [투쟁속보-17]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새로운 막이 오르다 file 위원장 2018.02.22 2660
16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설립총회 file 위원장 2018.02.20 1099
163 2017년 임단협 관련 실무합의서 해설 file 위원장 2018.01.20 2822
162 17년 임단협 관련 실무합의서 위원장 2018.01.19 1817
161 [투쟁속보-14]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있다! file 위원장 2018.01.10 5255
» 2017임단협 교섭에 대한 Q&A 위원장 2018.01.04 5972
159 [투쟁속보-13]5-8배제한 잠정합의, 도철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 file 위원장 2018.01.02 6174
158 [투쟁속보-12] 노조통합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file 위원장 2018.01.02 482
157 [투쟁속보-11호] 더크게 더강하게! 통합노조 출범! file 위원장 2017.12.15 1274
156 [양노조공동소식]압도적 가결로 서울교통공사 대표노조 닻을 올린다! file 위원장 2017.12.12 1235
155 [토막소식-10] 쟁의행위 73.23% 찬성으로 가결! file 위원장 2017.12.08 4571
154 [투쟁속보-9] 위원장, 직능본부 현장활동 file 위원장 2017.12.06 943
153 [공동소식지-9] 무능 무책임 경영진에 발목 잡힌 임단협 file 위원장 2017.12.03 311
152 [공동소식지-8]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능 경영진, 임단협 결렬불렀다. file 위원장 2017.12.03 153
151 [투쟁속보-8] 이번이 기회다! 무임수송비 국가지원 입법화! file 위원장 2017.11.16 2999
150 [투쟁속보-7] 인력충원과 정규직 전환 박원순 시장이 답하라 file 위원장 2017.11.10 3467
149 [투쟁속보 6호] 교통공사 현안문제, 시민이 감시하고 해결해야 file 위원장 2017.11.03 3494
148 [임단협공동소식] 공동소식지 7호 file 위원장 2017.11.01 4292
147 [투쟁속보-5] 왜 정규직 전환인가? file 위원장 2017.10.27 5472
146 [공동임단협소식지] 공동소식지 6호 file 위원장 2017.10.27 3881